2024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신청, 지원자격 한눈에 알아보기

난임시술 지원 기준이 ‘난임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변경됩니다. 즉, 출산 후에도 추가적인 임신을 원하는 경우 새로운 지원 기회가 주어집니다. 또한, 45세 이상의 난임 여성의 본인 부담률이 50%에서 30%로 인하됩니다. 난임 시술을 받고자 하는 부부에게는 정부 지정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난임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지원대상

• 진단 요건: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난임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액검사는 진단서 발급일 기준 6개월 이내 시행해야 함)
• 국적 및 거주 요건: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둘 다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 혼인 상태: 법적으로 혼인한 부부 또는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한 부부는 지원 가능하며, 사실혼 부부의 경우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
  • 사실혼 관계에 있는 양 당사자의 시술 동의서를 제출.
  • 주민등록 상 1년 이상 동거 기록, 사실혼 확인 보증서 등 공문서 제출.
  • 제3자가 1년 이상 동거한 사실을 보증한 경우 해당 보증인의 서명과 신분증 사본 제출.

 

 

2. 소득 기준

• 정부 지원: 2023년 7월 1일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난임 시술비를 지원.
• 정부형 지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차상위계층 지원 가능.
• 경기도형 지원: 기준 중위소득 180%를 초과하는 경기도 거주자도 지원 가능.

3. 지원 내용

• 지원 범위: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일부 또는 전액, 비급여 항목(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지원.
• 지원 금액:
  • 체외수정(신선배아): 최대 20회, 회당 최대 110만 원 지원.
  • 체외수정(동결배아): 최대 50만 원 지원.
  • 인공수정: 최대 5회, 회당 최대 30만 원 지원.

4. 지원 절차

• 보건소 방문하여 신청하고,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발급받습니다.
•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진행하며, 지원 결정 통지서 발급 이후에 발생한 시술비만 지원합니다.
• 소급 지원은 불가하며, 온라인 신청은 정부24를 통해 가능합니다.

 

 

 

5. 제출 서류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 난임 진단서 원본 (최초 신청 시만 제출).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사실혼 관계의 경우 추가 서류:
  • 사실혼 당사자의 시술 동의서.
  • 1년 이상의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 보증인의 서명과 신분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