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격 모의계산 총정리

 

갑작스러운 실직은 누구에게나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 한국에는 실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실업급여 제도가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일정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실직 후 일정 기간 동안 구직 활동을 하면서 생활비를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조건

1. 이직 사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잘못이 아닌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한 구조조정, 계약 만료, 부당해고 등은 인정되지만,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는 자격이 제한됩니다.
2. 고용보험 가입기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이직일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동안의 고용 일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3. 구직 활동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지속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구직 신청은 '고용24'를 통해 이루어지며, 구직 활동 내역을 고용센터에 보고해야 합니다. 실업인정일에 맞춰 적어도 1회 이상의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급여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4.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실업급여 신청 전에 반드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제공되며, 교육 종료 후 14일 이내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교육 이수 후 14일 내에 방문하지 않으면 이수한 교육이 소멸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계산 방법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다음은 기본적인 계산 방법입니다:

1. 기본일수
   수급자는 본인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일수를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120일,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150일의 수급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2. 일일 실업급여액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 임금의 60%가 일일 실업급여로 산정됩니다. 다만, 2024년 기준으로 일일 최대 73,000원이 상한액으로 정해져 있으며, 법정 최저임금의 80%가 하한액으로 적용됩니다.
3. 최대 수급 기간
   최대 수급 기간은 240일까지이며, 근무 기간과 나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수급자는 이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구직활동을 이어가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

 

1. 고용보험 구직 신청
   고용24 사이트에 접속하여 구직 신청을 합니다. 구직 신청은 실업급여 신청 전에 필수로 해야 하며, 이후에는 정해진 일정에 맞춰 구직 활동을 진행해야 합니다.
2. 온라인 수급자격 교육 이수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온라인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해당 교육은 고용24에서 제공되며, 교육 이수 후 14일 이내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3. 수급 자격 확인 및 신청
   교육을 이수하고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수급 자격이 확인되고,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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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원치 않는 퇴사로 인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비자발적 퇴사라고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할 때 실업급여 자격을 인정받습니다:

1. 경영상 이유로 인한 퇴사
   회사의 경영난, 구조조정, 사업 축소 등 회사 측의 사정으로 인한 퇴사.
2. 계약 만료
   근로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계약이 연장되지 않아 발생한 퇴사.
3. 부당해고
   회사가 근로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했을 때.
4. 근로 환경 악화
   임금 체불, 근로 조건의 급격한 악화, 부당한 대우로 인해 더 이상 근무가 불가능한 환경이 된 경우.

이러한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주어지며,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고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 조건 악화
   • 임금 체불이 발생했거나, 회사에서 법정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근로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는 등 근무 환경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
2. 부당한 근로 대우
   • 직장 내 성희롱, 폭행, 괴롭힘 등의 이유로 더 이상 근무하기 어려운 상황.
3. 건강 문제
   • 본인이나 가족의 건강이 악화되어 퇴사하는 경우, 해당 사유를 의료 기관에서 확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4. 이사로 인한 퇴사
   • 부득이하게 이사해야 하는 경우로, 새로운 근무지와의 거리가 지나치게 멀어 출퇴근이 어려운 경우.
5. 기타 불가피한 사정
   • 회사가 폐업하거나, 고용 안정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스스로 퇴사한 경우.

이러한 정당한 자발적 퇴사 사유가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단순히 개인적인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