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자격조회, 신청방법, 제외, 감면 대상 총정리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인 어르신에게 해당되며, 부부의 경우 각각 수령 가능합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지급 기준과 목적이 다르며, 기초연금은 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초연금 부부 수령액은 단독 가구보다 낮을 수 있으며,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과 소득·재산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1) 기초연금 대상자 자격 요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 65세 이상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2024년 기준):

 

단독가구: 월 2,130,000원 이하

부부가구: 월 3,408,000원 이하

 

 

특히,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셔도 부부가구로 간주되므로 기준액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등 특정 연금 수급권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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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초연금 수급 자격 확인 방법

 

 

기초연금 자격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확인

 

복지로 또는 기초연금 공식사이트  통해 신청 가능 여부 조회.

공인인증서 또는 본인 인증을 통해 간단히 확인 가능.

 

 

 

 

 

 

 

 

 

 

오프라인 확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및 확인.

필요 서류: 주민등록등본, 소득 및 재산 증빙 자료, 본인 확인용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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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초연금 수령액 모의 계산

 

 

기초연금 수령액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모의 계산 방법

 

기초연금 공식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복지서비스>모의계산>기초연금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BspnPage.do

 

 

 예상 연금액을 확인하며, 부부 수령액과 단독가구 수령액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최대 연금액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4) 기초연금 수급 제외 대상 및 감액 대상

 

 

기초연금 수급 제외 대상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정 연금 수급권자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해당 연금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보장하기 때문에 중복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초과자

 

소득인정액이 2024년 기준 단독가구 2,130,000원, 부부가구 3,408,000원을 초과할 경우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기초연금을 통해 추가 지원할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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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감액 대상

 

기초연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부부감액 규정에 따라 각각 최대 수령액의 20%가 감액됩니다.

 

예: 단독가구는 최대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부부가구는 각각 최대 24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유: 동일 가구 내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감액 규정을 둠.

 

기타 연금과의 조정

 

개인이 일정 금액 이상의 기타 소득이나 연금을 받을 경우,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초연금의 지원 취지가 소득이 적은 어르신들을 우선 지원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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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 및 제외 대상 확인 방법

 

온라인 확인: 복지로 또는 기초연금 공식 사이트에서 상세 기준 확인 가능.

 

 

 

 

얼마를 받나요? < 제도안내 : 기초연금

얼마를 받나요? < 제도안내 : 기초연금

 

상담: 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를 통해 본인의 수급 가능 여부와 감액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